파인뉴스

화순군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화순읍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불법광고물 게시와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수천 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되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동. 호수 배정 시기와 방법 등을 조합 총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는 8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대지면적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순읍 모 주택조합은 현재 3차와 5차 조합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화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모집광고를 하고있으나 광고 방법에 있어서 조합설립 승인도 안 되어 있으며, 층수도 승인된바 없는 대도 화순 최초 39층 (예정)이라는 미 확정 광고를 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 배치, 세대수와 층수 등 건축계획도 미확정돼 추후 진행 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는 고지를 하고 있지 않는 광고 방법과 구 롯데수퍼 건물의 옥상 및, 벽면광고를 군 당국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화순 처음 39층(예정)도 미정인 상태에서 조합원을 러브콜 하는 행위가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 층수는 전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마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처럼 조합원에게 암시를 주는 광고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 방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후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판단 하도록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무주택자 등을 모집해 주택조합을 구성,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고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토지 매입 지연·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과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군민들이 화순군청 누리집의 ‘열린군정’ 공지사항에 게재된 조합원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본 후 조합가입 여부를 현명하게 판단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광고 및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아닌 사법당국의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