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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委員長鄭城鎭)는 지난해 말 검찰, 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여 조사 의뢰한

회계직 공무원의 직위이용 공금 횡령, 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 비리, 인천

광역시 구청의 광고물 허가 관련 비리,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부패혐의를

확인하여 이들에 대하여 기소(15명), 중징계(4명), 경징계(2명), 훈계(7명) 등의 인사 상

조치와 함께 201,449천 원을 추징회수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했다.

■ 회계직 공무원의 직위이용 공금횡령

국립수산연구원 산하 내수면생태연구소 직원 P씨는 2002년부터 청사내 건물도색작업을

하면서 업자에게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제출케 하여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국고금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 업무수행 과정에서 총 18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구속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또한 P씨로부터 뇌물을 상납 받은 전 소장 C씨와 수산연구관 3명,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 M씨와 업자 7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 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 비리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은 한국관광공사 등 4개 업체가 각각 구역을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근무자 P씨는 구매부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2000. 2월부터 2004.

4월까지 면세점에 납품하는 10여개 하청업체로부터 면세점 납품업체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압력을 행사하여 물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준 뒤

그 대가로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차명 계좌를 통해 입급 받는 방법으로 총 29차례에 걸쳐

9,144,118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2004. 11월 구속기소

■ 인천광역시 모 구청의 광고물 허가 관련 비리

인천광역시 모 구청 광고물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관내 백화점 광고물 허가와 관련하여

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위법하게 허가하였고(광고탑 높이기준이 15m인데

20m로 허가) , 위법사실이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정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였으며, 또한 3년 후에 위법한 상태로 재 허가하여 주는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도시국장 C씨, 도시정비과장 K씨, 광고물정비담당 K씨, 담당자 G씨 등 4명에

대하여는 중징계 조치하였고, 부구청장 L씨, 광고물정비담당 C씨 등 2명에 대하여는 경징계

조치하였으며, 그밖에 관련자 7명에 대하여는 훈계조치하게 했다.

또한 관련 위법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행 강제금 201,449천 원을 부과, 추징하도록 조치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전 부산 모 경찰서 경위 L씨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 경찰서 재직시 지역주민들의

불법행위를 미끼로 공갈·협박을 하여 금품과 향응을 받고, 관내 불법성토업자의 불법토사

반입을 적발하고 이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업체 (주) 산업 대표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현금 80여만 원과 주유티켙 6-7매를 수수하는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제공= 부패방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