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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協]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반대

4일 입장문 발표...“자본잠식 상태 광물공사와 통합 시 동반부실”

“광해관리공단 설립 목적·공익 기능 훼손...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아”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이하 시장·군수협의회)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을 위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법안 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와 자원관리 효율성 개선을 명목으로 지난 6월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2018년 11월 20대 국회에서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강원도, 경북 문경, 화순군 등 폐광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은 또 하나의 부실기업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2016년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으며 2019년 결산기준 부채(6조4000억)가 자산(3조9000억)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 기관으로, 통합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통합기관의 동반부실로 전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기관이 수행하게 될 사업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보조사업으로, 통합기관이 수익을 창출하여 부채를 상환하기는 어렵고 부채 청산을 위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가진 자산과 재원이 쓰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동반부실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더 큰 문제는 통합 이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본래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그동안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광해 방지, 피해복구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폐광 이후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산업 법인 5개를 설립하고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등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합이 된다면 광해관리공단이 보유한 자산이 광물공사의 부채상환에 쓰이게 되며, 폐광지역 시·군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운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광해관리공단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당시에도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와 사회단체, 주민 등의 반대로 무산된 법안이 왜 또다시 발의됐는지 모르겠다.”며, “폐광지역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협의 과정도 없이 발의된 이번 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협의회는 광해관리공단이 폐광지역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반대 입장문을 국회의장과 부의장, 해당 상임위원장, 법안을 공동 발의한 15명의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설>란에서 성명서 참조

◆[보건소] 화순군,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본격 가동

“임산부·2세 미만 영아 방문간호 서비스 받으세요!”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가에 들어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출산 전·후 우울증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건강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전부터 아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누구나 신청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379-5353)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호사가 출산 후 8주 이내에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상태, 운동 방법 등 기본적인 건강 상담과 우울 평가 등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도 함께한다. 또한, 신생아 성장발달 확인, 수유·육아 환경 등 아기 돌보기에 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엄마와 아기 건강 관리의 시작점인 임신 단계부터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예비 엄마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활센타]화순군, 홀몸노인 방문 ‘집 반찬 만들기’ 호응

화순자활센터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방문...식생활 개선 및 정서 지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4일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요리 교실 ‘집 반찬 만들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요리 교실 ‘집 반찬 만들기’는 지난 6월부터 화순지역자활센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단이 홀몸노인 6명을 대상으로 월 2회 운영하고 있다.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각 가정을 방문해 세 가지 반찬을 만든다. 어르신들께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기도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불안과 우울에 빠지기 쉬운 어르신이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발굴해, 일상생활 도움은 물론 정서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지역활센터 노인맞춤돌봄팀(☎ 375-72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하수도] 화순군, 하반기 마을 상수도 등 물탱크 청소 시행

5일부터 한 달 동안...마을 상수도 51곳·소규모 급수시설 67곳 대상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군민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5일부터 한 달여간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118곳 물탱크를 청소한다.

대상은 화순읍 수만 1리 수촌마을을 포함한 마을 상수도 51곳과 백아면 다곡리 웅곡마을 등 소규모 급수시설 67곳이다. 먹는 물 사고 예방을 위해 물탱크 전문 청소업체에 의뢰해 철저하게 청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인성 전염병 발생 예방과 군민 건강을 위해 주변 오염원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며 “더욱더 철저하게 청소하고 소독해 주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379-38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총무과]화순군,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 기간 연장

21까지 지역사회발전·효행·교육 문화 체육·새일꾼 4개 부문 접수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제39회 화순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오는 8월 21일까지 연장한다.

추천 분야는 지역사회발전 유공, 효행, 교육․문화․체육, 새일꾼 등 4개 부문이며, 추천 대상은 화순군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모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다.

후보자는 군의회의장, 읍·면장,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화순 군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화순 군민의 상은 1982년부터 제정되고 지금까지 총 32명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