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파인뉴스에서 지난 7월 28일과 08월03일 두 차례 지적한 개발제한지역의 창고를 빙자한 2층의 가정 주택에 대한 법적조치를 단행 했다고 당국은 파인뉴스에 알려왔다.

화순군이 단행한 법적 조치 내용은 화순읍 수만리 649번지 148제곱미터 창고 위 주택에 대해서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이행금 징수에 이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및 특별조치법 제30조 의2 및 31조(벌칙)의 규정에 따라서 불법 시설물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대로 행정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고위의 주택은 철거할 수 없어 2층 전체를 창고로 원형변경하여 건폐율과 용적율을 넓히고 높혔다고 밝히고, 2층 위장한 가정집은 철거하지 않고 건물 외형은 그대로 두고 구조만 변경하여 2층을 위한 스라브 구조만 철거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창고 높이가 8m까지 건축하여 건축주가 창고를 개조하여 이층을 불법 주택으로 개조한 사실에 대해서 원형 조치를 하는 등 편의적인 조치로서 2층 가정용 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슬라브만 철거 하는 등 불법행위자에 관용을 패풀어 주는 꼴이 된 것이다.

그러나 화순군의 시정 명령은 2층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원상복구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 전체를 창고로 변경한 것으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축법에 의한 사항으로 본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제 79조에 의해 허가권자인 화순군은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이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고발로 이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보여 건축주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됐다.

그렇다면 애초에 건축주는 개발제한구역에 8m 높이의 창고를 건축할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행정당국이 모르면 슬쩍 넘어갈 심산이 아니였나?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