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1102곳 적발 엄정 조치 | 수강료 과다징수 등 위반
광주,전남 125개 학원 적발 | | | | 입력시간 : 2006. 08.22. 04:58 |   |
 | | 광주시 궁동 학원의 거리 | | 이곳 학원 간판이 불법광고물로 지적됐으나 동구청은 아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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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등의 수강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등록말소 및 폐지 등의 엄정한 조치가 시행되어 부실운영 학원이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학교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원수강료 과다책정, 허위과장 광고, 불법개인과외 등에 대하여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한 바 있다.
점검결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총 1,102개 학원이 적발되어 등록말소폐지(34), 교습정지(121), 시정명령(670), 경고(167), 과태료(93), 벌점부과(350), 수강료 반환(106), 기타(11건) 등 총 1552건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지도점검은 학부모 단체 등의 참여아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처분 중 가장 강력한 등록말소/폐지 학원이 예년에 비해 26%, 교습정지 학원이 572% 증가하는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이 내실있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학원 및 교습소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원법 등을 개정을 통한 수강료 표시제 도입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 학원은 과태료 1곳,별점부과 51곳, 수강료 반환 9곳 이며, 과태료는 40만원 부과됐다. 전남은 등록말소 9곳, 과태료 2곳, 별점부과 82곳, 수강료 반환 4곳 이며, 과태료는 60만원 부과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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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