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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이 전남에 제안한 행정통합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 발빠르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시장과 도지사가 통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시, 도의 통합 논의는 다른 시도의 통합논의와 무관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시도가 먼저 합쳐서 통합 효과를 선점할 수도 있으니 최소한 뒤처지지는 말자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광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기본 구상안이 나오는 등 현실화되고 있고, 대전은 세종시와의 통합을 거론하고 있다.” 고 말 한바 있다.

농촌의 인구는 줄고 수도권만 팽창하는 것에 맏서 지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시도를 통합하자는 논의는 3개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합쳐 (가칭)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것과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를 합쳐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논의, 그리고 대전시와 세종특별시를 합쳐 행정수도를 실질적으로 완성시키자는 안이 각각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대구와 경북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맞손을 잡고 추진중인 시도 통합은 현재 공론화위원회 구성 직전까지 와 있다. 여기에 내년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부쳐 과반을 넘기게 되면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아닌 대구경북특별자치도지사 한명을 뽑게 된다.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 특별연구단은 “2019년 12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이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 대구경북이 하나되는 특별행정구역을 만들자고 선언했으며, 대구시가 15명, 경상북도가 15명을 추천해서 30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론화위원회에서 모든 행정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됐다.” 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그리고 전라남도는 이용섭 시장의 시도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 대의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입을 모우고 있지만, 사전협의 절차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좀처럼 나서지 않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 통합을 위해서는 전라남도를 우선 설득해야 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제를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정치권과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것인지가 급선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일방통행식 시도통합 제안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성명을 통하여,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일방통행식 제안은 유감이다” 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주민자치와 민주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 해결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