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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일
[論評]화순 풍력발전의 조례개정과 반대행동 ?
의사봉 강탈..,,,의원 계단에서 밀쳐 부상 등 물리적 행동은 과연 정당한가?
"왜 이런 사태가 발발했는지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 의혹이 난무한 실정?"
입력시간 : 2020. 09.27. 00:00확대축소


본 회의장에 입장한 반대 주민을 군수가 설득하고 있다.
화순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수정한 가운데, 기존 10호 이상 마을과의 거리를 2,000m에서 1,200m로, 10호 미만일 땐 800m로 거리 제한을 풀었다.

이날 10시에 개화하기로 한 시간을 15분정도 넘긴 10시 15분 경에 본회가 시작됐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과격한 행동은 본 파인뉴스 “화순 풍력발전 거리제한 문제가 검찰 고발까지”라는 제목의 기사 보도(9월25일자) 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조례개정이 통과한 당일 화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취재한 내용이다 (편집자)

우선 본 회의가 열린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본회의장 입장부터 살벌했다. 신분을 의사과의 확인 후 본회장에 입장 시켰으며, 기자 이외에 동복면 주민 10여명이 입장 했다.
군청 건물 입구를 장확한 동복면 주민 일부 반대 주민
의사진행 과정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의결이 내려지려는 과정에서 의장이 상정된 개정안을 읽고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개정안이 통과하려는 찰라 동복 주민의 한사람이 빠른 행동으로 의장 단상으로 뛰어들어 의사봉을 强取(강취)하여 의사 진행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 한 행동이 비호같았다.

그리고 화순군 공무원들이 의사봉을 되 찾아 조례 개정이 통과 된 후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한 주민은 “야 개xx들아 밤길을 조심해라” “야 xxx 들아 느그들이 의원이냐” 는 등 갖은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약 10분여 동안 자행 했다.
단상을 침투한 반대주민들을 몸으로 막는 군청 공무원


특히 의회가 시작하기 전 구충곤 군수는 일부 본회의장 참석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보여주면서 “물리적인 행동 보다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사전 이해를 구한 과정도 있었다.

그러나 본 회의장에 참석한 일부 과격한 주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

더욱 기자인 척 하면서 기자석에 앉았던 모 주민이 통과 즉시 본회의장의 입구 쪽으로 달려가 괴성과 함께 실신의 모습은 연출된 각본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 시켰다.

더욱 특정 의원에게 갖은 욕설을 퍼 붓는 일부 주민들의 무례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화순군 초유의 사태라는 공분을 면치 못 하게 됐다.
동복주민이 의회 본 의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일이 있지 전 24일 화순군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한 군중속의 피켓이 눈에 띄었다 “xx의원은 공개 사과 하라 !” 라는 내용이 이번 반대 주민들의 핵심적인 구호 였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화순군의회는 동복면의 의회가 아닌 화순군 전체의 주민의 대표기관을 이렇게 폭력 사태로 몰고가는 행위는 주민으로서 도저히 묵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4일 오후 1시30분경 동복주민은 회의를 위해 2층 회의장으로 올라가는 모 의원을 밀어 부상을 입힌 사실도 보통의 행동을 넘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법치 국가인데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이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관철 시키려고 하는 것은 비 민주주의적 행위이며, 법치를 문란 시킨 행위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당함을 표방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의 초유의 사태를 지켜본 동복면의 일부 주민을 제외한 많은 군민들은 이러한 난동에 대해서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많은 의견이 일렁이고 있다.<@4중앙>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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