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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성 화순농협 조합장 대법원 승소 | 대법원, 이형권이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기각'
화순농협 이사회의 후보 자격 심사 "겸업금지는 위반이 아니다." | | | | 입력시간 : 2020. 09.29. 00:00 |   |
조준성 현 화순농협 조합장에 대한 이형권 전 조합장의 당선무효 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조준성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이형권 전 조합장이 화순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이형권 전 조합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 서도 조준성을 손을 들어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형권 전 조합장이 조준성 현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겸업금지 조항'으로서, 농협이 운영하는 사업과 조합장 후보가 같은 사업에 종사할 경우, 후보 자격을 주지 않는 다는 조항이 위반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로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확정됨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도 조합장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화순농협 이사회는 후보 자격 심사를 통해 겸업금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후보자격을 부여하면서 조합장 선거에서 조 조합장이 당선됐다. 이에 대해 선거 결과를 불복한 이 형권 전 조합장이 화순농협을 상대로 조합장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최종적으로 1~2심 재판부와 대법원까지 화순농협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소송은 일단락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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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