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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와 광주시가 (가칭)“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 가 화순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그 길을 트게 됐다.

이는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의장이 처음 제기했던 사항을 윤영민 부의장이 특위를 구성해 의회를 통과 했던 사안이다.

지난 최기천 의장과 특위 윤영민 의원이 광주시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건의 했던 내용으로 24일은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측과 화순군의회측이 만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구성에 대한 화순군 의회의 제안을 가시화 하는 협의가 진행 된 것이다.

이날 화순군 측은 부군수와 의회 특위 및 광주시 측은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들이 만나 협의를 갖고 상호 긍정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호 협의를 한 결과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하기로 상호 합의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면 화순군 의회 측은 우선 화순관내 통과하는 수로 보수비 협력, 동복댐 철조망 철거를 강하게 주장 하기로 하고, 화순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적극 활용하면서 조망권 보장을 주장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순군민이 부담하고 있는 물값 톤당 18원을 면제 해주도록 강력 요구 할 방침이다.

이는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이 지난 2일 광주광역시장실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동복댐 방류로 인한 화순군 4개 면의 피해 상황과 재발 방지대책 강구를 요구하기 위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한편 지난 광주시장과 화순군의회 최기천 의장과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동복댐 관련 특위) 위원장 윤영민 의원, 동복댐 관련 특위 간사 류영길 의원이 함께하였으며, 동복댐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댐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25,524명의 군민이 참여한 서명서와 성명서를 직접 전달한 바 있었다.

또한 댐 수문 조절의 실패로 인한 화순군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 상황을 말하며 그동안 광주광역시의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특히, 동복댐 건설로 인해 광주광역시와 화순군 사이에 약 40여 년간 묵은 갈등이 있었다면서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이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가칭)“동복댐 관련 지속가능한 상생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복댐 갈등 해소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의 모델로 삼자고 제안해 광주시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화순군의회 측은 (가칭)“동복댐 관련 지속가능한 상생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순군의 행정부서와 지방의회, 피해 주민 등 10명으로 구성하고 동복댐 수질개선 방안, 홍수피해 방지대책, 댐 관리권 이양, 도수관로 처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출연 등 동복댐으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으로 연내에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7일 열린 제24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김종갑 부군수 등은 ”광주광역시가 동복댐 관리규정에서의 홍수조절 기능 삭제를 철회하고 제한수위도 166m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홍수경계체제시나 댐 수위 조절시 광주 뿐 아니라 화순군에도 보고 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포용적 자세로 해결의지를 보이면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초에는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화순군수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특히 “현안문제 해결 후에도 협의회의 상설기구화를 통해 동복댐과 관련한 문제를 행정과 의회가 머리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민 의원은 화순과 광주 공동의 동복댐 관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