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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일 의원직 상실 | 대법원, 불법감청 혐의 원심확정
| | | | 입력시간 : 2006. 08.25. 01:57 |   |
지난 17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측 인사에 대한 불법감청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해남·진도)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잃었으며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10월25일 치러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대측 진영을 도청하자는 비서의 제안을 승인하는 등 공동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현했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청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남군 의원 김모씨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선거자금 조달·집행 총책임자 임모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선고로 민주당 의석은 12석에서 1석 줄어든 11석이 됐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 등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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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