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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은 지금 글로벌시대로 다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의 입국이 많아 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에 입국과 출국의 제한과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입국이 자유로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해 본다 [편집자 註]

◆마약범죄자의 입국 경로 !

비자 없이도 최대 석달까지 입국이 가능해져 마약전과가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어렵지 않게 입국하고 있으며,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데, 마약범죄자들의 입국이 용이 하지만 전담 수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의 국내 입국 제한이 대폭 완화된 건 지난 2000년대 초반. 최대 석달까지 비자 없이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 지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60%가 이 같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마약 전과가 있다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증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자국에서의 범죄기록 확인이 불가능하다.” 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비자면제 협정 이후 외국인 마약범죄는 대마초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소지가 더 간편한 향정신성물질로 확대되는모양새다. 정보당국은 해외조직으로부터 X-RAY 투시가 되지 않는 포장을 한 국제우편으로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NS와 딥웹 등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경로로 유통되다 보니, 마약 판매자들 조차 이른바 '윗선'은 알지 못한다. 마약 수사가 시작되도 뿌리를 솎아내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전남경찰청과 전남 21개 경찰서에서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15명이 고작. 외국인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인력도 전남을 통틀어 30명에 불과하다.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찰관도 부족해, 뿌리내리는 마약 범죄에 제대로 된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매매 범죄자 입국 경로

한국에는 외국여성을 들여 올수 있는 길이 많다. 다문화 가족정책으로 결혼을 회피하는 국내 여성의 대용품으로 주로 동남아에서 여성들을 입국 시킨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의 남자와 결혼생활을 위해 오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고, 그증 일부 20% 정도는 결혼이 아닌 성매매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결혼 비자로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입국하지만 입국후 2년 이네에 행방불명자가 되어 다른지역으로 가출한다.

화순의 경우, 성매매 조직이 광덕지구 아파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혼비자로 입국한 젊은 여성을 빼돌려 한국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조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입국한 여성이 2년을 채우는 이유는 알선자의 손해배상을 해소해 주는 방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여성들은 한국의 남자와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닌 성매매 조직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사법기관의 조언이다.

한국의 남성이 알선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약정서가 2년 이내에 이혼이나 가출의 경우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혼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선 이혼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동안 피해자인 한국의 남성은 심리적으로 갈등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장려정책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성매매단 범죄의 모든 원인과 책인은 결혼을 회피한 한국의 일부 여성들에게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