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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3월 1차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을 마련했다. 추경안의 핵심 사업은 15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사실상의 5차 재난지원금이다. 이르면 다음 8월부터 소득 하위 80% 가구는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4인 가구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다.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카드 사용 증가분 중 일부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한다.

◆ 1인당 25만원씩 지원

추경 핵심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0조7000억원),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9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1조1000억원)으로 구성된 15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사실상의 5차 재난지원금이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한다.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하던 것도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6인 150만원 등 가구별 상한을 없앴다.

다만, 40만원을 받았던 1인 가구는 25만원, 60만원을 받았던 2인 가구는 50만원으로 지급액이 준다.

지급 기준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 외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 1일부터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가동한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인당 현금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자영업자 최대 900만원 지원

장기간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기존의 버팀목플러스 자금과 같은 희망회복자금을 준다. 지원액은 버팀목플러스 대비 400만원 늘어난 최대 900만원이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과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 113만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4가지 구분 기준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제화한다.

7월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한다. 쟁점이던 소급 적용 조항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 카드 최대 30만원 캐시백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은 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카드 캐시백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 지급한다. 월별 1인당 10만원 한도에서 최대 3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일자리 창출에 2조6000억원 투입한다. 고용 조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집중 투입해 40만 명 이상에게 구직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재개, 문화소비 진작 등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