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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안) 입법예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7416호)」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게임제공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소 포함)의 경품취급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9일 문화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7416호)」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경품취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

나. 경품을 금전 또는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공된 경품을 매입하여 재차 사용하거나 이 목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 제3조 제나호 제④호‘사행성 간주 게임물’규정은 2006년10월29일부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1호, 2006.10.29. 시행)」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고 (안) 제3조 제나항 제4호의 규정이 2007년 4월28일까지 효력을 가짐

3. 의견제출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게임산업팀장, 주소：110 -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363, FAX：3704-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