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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6-152호

사료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30일 농 림 부 장 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시설에서 사료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사료제조업등록을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부령에 규정된 사료검정기관의 시설기준과 과징금부과기준을 법률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료공장 HACCP 지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제조시설에서 사료를 생산할 경우 사료제조업등록을 면제

(1)식용으로 제조되는 설탕 효소제 등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사료로 사료로 판매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함.

(2)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은 관련법규에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료용으로 판매시 사료제조업의 등록을 면제토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나. 사료제조업의 휴 폐업신고 규정 신설

(1)사료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시 도지사에게 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영업부진 공장이전 등에 따른 휴 폐업의 경우 법에 규정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음

(2)휴 폐업 중인 제조업자에게 지방세(면허세)가 고지되어 민원야기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원감사 결과 규정신설을 요청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전망

다.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업체의 지정요건 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에서 마련토록 근거규정 마련

(1)‘ 05년부터 도입된 사료공장 HACCP 제도는‘01년 사료관리법개정시 신설된 근거규정에 따라 그 지정절차 등 세부추진 방법을 농림부 고시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2)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등 타 법률의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부령에서 규정하여 행정절차의투명성을 기하고 있음.

(3)따라서 , 농림부고시로 운용하고 있는 HACCP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절차 등을 부령에 규정토록 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을 기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라.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부령으로 규정하던 사료검정기관의 시설기준 및 취소사유 등을 법조문화하고,

(2)구체적인 사유없이 제조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부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축산물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상단의 농림소식/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의견을 보내실 곳：농림부 축산물위생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팩스번호 02-503-0020)

※ 문 의 사 항 안 내 ： 02 - 500 - 1929 , 1930(geepoong@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