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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스토킹처벌법 10.21. 강화 시행 | 스토킹범죄, 10월21일 부터 처벌이 강화된다
| | | | 입력시간 : 2021. 10.21. 13:26 |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쳤다.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제정, 2021. 10. 21. 시행)을 제정하여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신고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스토킹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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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