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 ‘화순자활’ 팀장 등 46명 29억 꿀걱 검찰 송치 ‘발칵’

사기 및 업무상 횡령, 국고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

화순군 자활센터 직원들과 요양보호사들 46명이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2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9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국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화순군 자활센터 관계자와 요양보호사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장애인 재가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29억원 상당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특히 범행을 주도한 총무팀장 A(38)씨와 장애지원팀장 B(55)씨 등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장애인들에게 교부된 전자바우처 카드를 빼돌리거나 전달받은 뒤 요양보호사의 카드단말기에 찍어 근무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활센터 대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등을 조사 중이다.

화순자활센터는 200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 194호로 지정받으면서 출발했다.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그동안 적지 않은 비리가 누적돼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관리상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2012년 운영주체였던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화순군이 직접 관리에 들어갔다.

◆전남도 유튜브 제작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실로

전라남도 유튜브 제작 관련 금품수수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유튜브 동영상 제작 관련 비위 제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위 행위자로 지목된 전담 사무관의 금품과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돼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 26건을 3개 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홍보영상물을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수본, 신안 염전 노동착취 의혹 '집중 지휘'

국가수사본부가 신안 염전의 노동착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남청 전담수사팀이 염전의 노동착취 의혹에 대해 혐의를 확인중이라며, 국수본 집중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안 염전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는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염전주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