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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5·18 피해자 정신적 고통, 국가가 배상" | | | | 입력시간 : 2021. 11.15. 00:00 |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광주시민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12일 이모(62)·남모(61·2019년 사망)·나모(59)·김모(60)·김모(60·여)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 5명(숨진 남씨의 경우 소송 수계인)에게 각 4000만~1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각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금액의 41~58%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이씨는 1980년 5월 23일 민주화운동 참여 중 계엄군이 쏜 총에 다리를 맞고 연행·구금(49일)돼 가혹 행위를 당했다.
남씨는 항쟁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 상무대로 연행돼 217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 당시 극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로 투병하다 2019년 12월 숨졌다.
나씨도 1980년 5월 27일 신군부의 옛 전남도청 재진압 작전에 맞서 도청에서 최후 항쟁을 벌이다가 붙잡혀 157일 동안 구금됐다. 나씨는 '개미를 물어뜯으라'는 군의 가혹 행위로 피부병을 앓았다.
김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충장로2가에서 군의 진압에 맞서다가 148일 동안 구속됐다. 의자에 묶여 몽둥이로 맞는 등의 고문을 당해 고막이 찢어지기도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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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