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1994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20여년간 사랑하는 우리의 고장 화순의 지방자치 역사는 한마디로 부끄러운 흑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2014년 출범한 민선 7기가 7년반 동안 비교적 무난하게 군정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화순 지방자치는 안정기를 거쳐 도약기로 접어드는 중차대한 시기에 도래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화순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희망을 꿈꾸는 민주 시민들은 또다시 과거의 실패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됩니다. ‘부부군수’, ‘형제군수’로 상징되는 패거리 정치와 권모술수로 얼룩진 저질 선거로 화순의 명예가 전국적인 우스갯거리가 되었을 때 ‘추상같은 비판’과 ‘완강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줄을 서거나 방관 침묵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태가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가장 큰 원인은 ‘연고주의’와 ‘금권 선거’ 풍토일 것입니다. 그러한 천박한 선거 풍토 조성의 근본 책임은 ‘민주시민의식 ’이 부족한 유권자들에게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순에서 나타나는 유별나게 심각한 병리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지역의 여론을 형성해가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여론지도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최근 들어 동복 ‘풍력발전소 건설 조례 개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여 군의회의 ‘직무유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7여년간 군정이 안정되어 마음이 편안했던 군민들이 우려와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양식있는 군민들은 ‘좋은 후보를 뽑는 문제’와 ‘뽑고 난 뒤의 감시 ․ 견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먼저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때엔 철새가 되어 ‘줄서기’합니다. 당선되면 자치 단체장을 감시·견제해야 할 군의원들이 의무를 저버리고 단체장에게 협조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의정 활동을 합니다. 이권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그 결과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나 군의원들을 감시·비판해야 할 지역 언론들 역시 대부분이 경영상의 애로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합니다.

이제 기대할 것은 시민단체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치열한 성찰을 통해 화순의 지방자치를 단순히 감시·비판·견제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단체’의 출현이 절실함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 소멸의 시대’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을 지속하게 되면, 머지않아 수도권은 과밀화 현상으로 ‘치솟는 집값’과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옥이 되어가고, 농어촌은 ‘인구급감현상’ 때문에 경제난과 빈집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력을 상당 부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정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의 질적 수준’ 문제입니다. 세간에는 지방자치 조직의 권한이 적은 지금도 ‘독선’과 ‘비리’로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더 큰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혁신’이야말로 ‘지방분권’의 선결 조건인 것입니다.

저희는 선거 시기에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 ․ 평가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좋은 후보’와 ‘나쁜 후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만들어서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하여 ‘협약’을 맺고자 합니다. 또한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들에 대해서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군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

저희는 내 고장 화순을 사랑하고, 지역 발전에 관한 ‘창의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저희 단체에 모시고자 합니다.

‘군민이 행복한 자치공동체 건설’을 위해 서로의 입장과 차이를 넘어 소통하고 연대하여 우리 고장 화순의 ‘자치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손잡고 나가십시다.

2021년 12월 11일

상임대표 서순복(조선대법사회대법학과교수)

공동대표 서일석(법무법인 21세기 대표변호사)

공동대표 박세철(지방분권전남연대공동대표)

사무국장 류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