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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법무]화순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 선정

자치법규 정비 분야 최우수...규제 개선 노력 인정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우수 성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역점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4개 분야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0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전남에서는 화순군을 포함 전남도, 광양시, 영암군이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동일 건축물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완화하는 규칙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장에 앞장선 점,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 중인 점 등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 분야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등록규제 정비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 개선 등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군의 적극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치법규와 제도 내 규제를 꾸준히 발굴, 개선해 군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지도]화순군, 자동차 공회전·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1차 계도, 재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줄이기 극대화를 위한 자동차 공회전·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의 운행차 배출가스, 화순읍 시외버스터미널·향청리 공용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내 공회전(2분 이상)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점검·정비 등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공회전 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도 후 재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친환경 운전 실천 등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읍면소식] 사평중학교, 김장김치 사랑 나눔 실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9일 사평중학교 학생들이 사평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김장김치 1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김장김치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취지로 사평중학교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만들기 활동을 통해 준비했다.

남궁덕순 사평중학교 교장은 “서툰 솜씨지만 학생들이 정성으로 만든 김치를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나눔과 기부라는 가치를 배우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평면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눠주신 사평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께 감사드린다”며 “관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상하수도]화순군, 세량리 상수도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확보

2022년까지 사업 마무리...주민 생활환경 개선·보건위생 향상 기대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해 화순읍 세량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한다.

화순읍 세량리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수도 공급을 받지 못했었다. 지난 1995년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발한 이후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 중으로 갈수기 수량 부족과 수질 불안 등 민원이 제기돼 상수도 확충이 절실했다.

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세량리 지역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포함해 국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답보 상태였다.

군은 올해 들어 25년간 지지부진했던 주민 숙원 해결을 목표로 다시 한번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2022년까지 세량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보건위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읍 세량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더불어 백아지구,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환경부 등 상부 기관에 특별교부세·국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