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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원청업체가 이미 화순군으로부터 원청 공사비를 챙기고, 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고 말로만 “곧 해결한다” 면서 차일피일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잘못된 원청과 하청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한다.[편집자 註]

화순군에서 발주한 제방석축 공사에 대해서 화순군은 공사비를 지불 했으나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또 다시 재하청을 주어 공사대금 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하청업체는 화순군에 진정하고, 다시 같은 내용을 화순경찰서에 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원청업체들은 하청업체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다음은 피해자의 화순군과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와 고발장의 요약서 이다.[편집자 註]

진 정 서(고발장)

진정취지(고발 취지)

화순군 건설과에서 시행한 제방석축공사 공사비 미지급 건 및 하도급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조사하시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및 고발내용

상기 진정인은 화순군에 거주하고, 25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며, 피진정인은 화순군에서 발주한 제방석축공사를 맡아 시공한 공사업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B씨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재 하도급 받은 업자입니다.

진정인 B씨는 2021. 3. 초순경, 전화로 A씨로부터 고흥군 일대에서 화순군 지역 일원으로 돌을 운반해 주면 25톤 1대 당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운반비를 지급 할테니 운반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믿고 2021. 7. 2.부터 2021. 12. 17.까지 화물차 1대당 전석 125회, 골재 107회 합계 332회, 화물차량 2대로 화순까지 운반하여 합계 664회 총운반 합계금 약8,954만 원 상당의 물량을 운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 A씨는 위 사업 원도급사로서 화순군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화물차 운반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운반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건설과에서는 이미 사업비를 원 공사업자(피진정인) A 씨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또 피진정인에게도 운반비를 지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진정인 A씨는 화순군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진정인 B씨에게 화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지 못하여 화물차 운반비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운반비를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도급사인 화순군에서 피 진정인 에게 하도급을 주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업체에 무자격자인 모씨에게 재하도급을 주도록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공사 발주자인 화순군에서는 화물차 운반비 미지급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조사 하시고 조속히 의법 처리하여 주십시오. 라는 진정서를 제출 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진정서가 해당부서에 접수되기 이전 원청업체를 불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관행이 아니라 범죄에 속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