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검은 호랑이(黑虎)해, 정초에 공직자의 불륜의 문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이란 개념으로 정도를 벗어난 것은 윤리문제로 거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단란하고 행복했던 한 가정을 파괴한 자들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기사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강조하기 위한 사회정화의 기사다.[편집자 주]

최근 어느 지지체에서 공직자들이 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는 문제는 스스로 자신들이 알아서 용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고위 공직자가 不倫으로 인해 직위해제는 물론 파면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위기감에 놓여 있는가 하면, 또 한사람의 공직자는 남의 가정을 파괴 하면서 그 직책을 유지하는 등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보란 듯이 직장과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위원회에 회부 될 만한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파인뉴스가 지금까지 도덕성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반성의 의미에서 후배를 위해 용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년초 인사에서 스스로 용퇴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보란 듯이 조강치처를 버리게 하면서 자신은 떳떳한 것처럼 그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관념으로 볼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그들이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여 지지는 못할 망정 타인들의 손가락 질은 안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은 상호간에 독신 들 이였으면 몰라도 유부남을 사랑하는 죄였다고 볼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수장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큰 문제다.

어느 전문자 기고문에 나온 말을 응용 해 보면 “동물의 성관계는 번식 시기에만 발동하고 번식기간이 끝나면 교미행위는 끝나지만 인간에게는 번식의 본능도 있지만 성의쾌락 때문에 번식 기간에 관계없이 성 관계는 끊이지 않는다” 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법은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성 폭력을 주요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기 위한 도덕적인 윤리인지 모른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강령(Code)이란 원래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를 이르는 말로써 정치집단이나 사회단체의 기본이념이나 기본방침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었다가 근래에는 그 쓰임새가 확대되어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명문화 하여 공표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강령에 윤리 혹은 행동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구성원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열망 또는 행동방향 등을 천명하는 것이다.

강령은 그 핵심적 속성인 규범성과 실천성의 정도에 따라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 등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윤리강령 성격과 실천강령 성격의 규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장본인들은 스스로 반성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화를 위해서 말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