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본 기사는 사회의 惡(악), 성범죄 근절을 위한 啓導(계도) 차원으로서, 지난 해 4월 경에 본 파인뉴스에 보도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다. [편집자 註]

한국전쟁에서 남침을 한 북한 인민군이 머슴들에게 모두 완장을 채워주고 우익을 색출 하도록 지시했다.

無識(무식)한 그들은 머슴살이 하면서 서러움을 결국 地主(땅주인)에게 분풀이 하기 위해 지주를 인민재판에 몰아 처형을 한 역사적인 슬픈 기록을 볼 수 있다.

화순읍 A 아파트 자생단체 B 회장은 근무자에게 '갑질' 성추행으로 함으로 피해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수 년간 아무 말 못하고 지냈습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의 A 아파트 근무자가 아파트 자생단체 B 회장에게 수 년간 성추행을 당 하면서 견디다 못해 수사기관에 신고 한 사실이 늦게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사건이 발생 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구공판으로 처분결과를 피의자에게 통보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가 계속 괴롭힐 것 불 보듯 뻔한 일이므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길”이라며 사직서를 제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정부와 수사기관의 성범죄 엄벌로 처리하고 있으며, 모 자치경찰은 성범죄 전담 부서가 생긴 이후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은 이 사건을 강제추행 사건으로 “구공판” 처분으로 피해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공판 [求公判]은 검찰이 형사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일로서 법원은 어떤 처분을 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한편 전남자치경찰은 성범죄 방지에 온힘을 다 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노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다.

‘노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은 전남의 노인 인구 증가로 더불어 늘어나는 노인에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앞서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어르신’ 대상 범죄 중 성폭력에 중점을 둔 맞춤형 대책이다.

성폭력 범죄 예방활동으로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연계 강화 ▲스마트 호신 기기 보급 ▲고위험군 맞춤형 탄력순찰 등을 추진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서지역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위기노인 통합 솔루션 개최 등을 펼친다.

이러한 당국의 방침에 크게 역행하는 사건이 발생 하게 된 것이다.

☑한자풀이

안하무인 [眼下無人]의 뜻은 눈 아래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없신여김을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