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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의회 마지막 회기 일정을 보면, 산건위의 주민조례 발의안 논의는 빠지고 추경안 만이 들어있어 결국 조례안의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제8대 화순군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 31일 주민조례안은 자동폐기 되고 제9대 화순군의회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폐기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6월 말로 종료되는 8대 의회와 함께 이 조례안도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민 3336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인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접수돼 3월 군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따라서 개정 주민조례발안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발의돼 8대 의회와 수명을 함께하게 된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10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 경계에서 현행 1200m→2000m로 10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800m→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화순군의회는 제8대 마지막 임시회(251회)를 오는 23일까지 열 예정이지만 오늘도 일정에서 빠져 있다.

이 조례를 심사하는 군의회 소관부서인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번 임시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화순군 첫 주민청구조례가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산건위 소속 다수 의원들이 현재 ‘보류’ 상태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재논의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회기에서 논의 될지는 미지수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이달 말 정부의 표준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청구조례는 지난해 3월 열린 화순군의회 245회 임시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당시 임시회에서 산건위는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청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보류가 결정되자 주민과 의원간의 마찰뿐 아니라 신경전이 펼쳐지며 접촉마저 단절됐다.

특히 양측이 극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주민청구조례는 수 개월간 논의테이블에 올리지 못했다. 양측의 앙금은 신정훈 국회의원의 중재로 풀리는 듯 했으나, 신 의원 역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무엇보다 주민청구조례안이 자동폐기 절차를 밟는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정훈 의원의 리더쉽에도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청구조례안 해결을 위해 신 의원이 직접 의원과 주민간의 가교역활을 마다하지 않은데다 물밑에서 조율에 나서는 등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 때도 일부 의원들을 직접 접촉하며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노력을 쏟는데도 같은당 군의원들이 외면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8대 화순군의원 10명 전원은 민주당 당적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