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돌아봤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후인 9월 초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완료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것이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행사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거쳐 참석 인원 174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