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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현 화순군의회 의원(무소속)

조세현 의원이 지난 22일, 제25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세현 의원은 “화순군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여 화순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인력을 도입, 농촌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농민을 대표해 제안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에 대해 단기 취업비자를 내주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후 도입 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배정한 인원에 대해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근로자 입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현 의원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순군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함에 있어, 첫째 미등록 고용인력이 등록 고용을 앞서는 부분과 고용됐더라도 비자 만료 기간이 짧고 재입국이 어렵다. 둘째, 근로자 대상의 언어, 문화 등의 사전교육과 고용주 대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족하다. 셋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자칫 외국인 불법체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들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순군에서도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언어, 문화, 권리 보호 등의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근로임금을 체계적으로 통일하며, 근로 환경 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추가 설치 및 현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