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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31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형열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값 안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이자 시작”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1호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현실임을 언급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성토했다.

끝으로 오형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할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마쳤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문 전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결 의 문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화순군의회가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통과시킨 지 6개월여만이다. 비록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표결이 늦어졌으나, 쌀값 안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이자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에서 5% 이하의 범위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에서 8% 이하의 범위에서 하락할 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물론 현행법상에도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고 법제화되어 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인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 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에 대해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당 역시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서 법 개정을 반대하지만, ‘논 타작물 지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쌀 재배면적 감축과 쌀 과잉생산 해소를 이끌어 내 우려하는 바와 달리 과도한 예산투여 없이 균형적인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민생법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1호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진정으로 농민의 삶과 민생을 위한다면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공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쌀값 안정을 위해 그리고 농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2023. 3. 31.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