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에 술 판매, '고의' 아니어도 영업정지는 정당" | | | | 입력시간 : 2023. 04.03. 00:00 |   |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업소가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성년 신분증을 사용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청소년에 술을 판매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식당은 지난 2019년말부터 청소년 9명에게 주류를 판매해 4차례 적발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나주시는 이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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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