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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의 숫자로 정하는데 최근 5년간 대검찰청과 경찰 마약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약 5배이상 증가 하면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영예로운 지위를 잃어 버렸다.

탈북민의 경우 북한 김씨 3대 세습에 따른 궁핍과 억압을 피해 풍요로운 자유가 보장된 한국을 찾아 2023년 현재 3만여명의 탈북민이 목숨을 걸고 탈북했지만, 정작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한의 고단한 생활이 전부였다.

이러한 삶을 회피하는 도구로 북한에서는 일명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이나 양귀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탈북민들이 한국에서는 치킨 한 마리 값이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 10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마약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약 25% 가량이 “본인 혹은 주변에서 남한내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탈북민 범죄 수감자중 약 30%가 마약사범일 만큼 탈북민 사이에서는 이미 마약이 널리 퍼져 있는게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탈북민 정착지원을 담당하는 하나원 교육 400시간중 마약 예방 교육은 전체 교육중 1.5%에 그친 6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일회성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마약예방 교육 시간 배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사회 하나센터와 경찰 신변보호관들의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중 마약에 관한 폐해 부분을 집중 교육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탈북민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남 무안경찰서 안보계장 정성우(010-261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