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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장애인 급여 가로챈 황모씨.손해배상" | 형사처벌 이후 손배청구 결과
화순군에 손해 끼친 황씨등 손해배상 하라 판시 | | | | 입력시간 : 2023. 09.26. 00:00 |   |
화순군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채, 형사 처벌을 받은 황모씨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냈다.
화순군은 황 씨 등 활동지원사 26명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만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중증장애인에게 방문해 간호와 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활동지원자 황 모씨와 공동책임자에게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황 씨 등의 위법 행위로 화순군이 손해가 발생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간호와 목욕등을 한것 처럼 허위 서류를 화순군에 제출해 담당직원에게 적발 돼 고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한 형사 처별을 받은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센타 등은 허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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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