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식] '성 착취물 소지' 처벌 |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 적극 요구해 받아
| | | | 입력시간 : 2023. 10.11. 13:50 |   |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청해 받은 경우 피해자가 과거 사진을 직접 전달했다고 해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은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교육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에서 김 씨는 피해자가 과거 사진을 전달해 받은 것이라며 성 착취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이 피해자 의사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김 씨가 적극적으로 사진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성 착취물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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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