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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화순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폐지 나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층수 제한으로 인한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해소하고, 도시개발 촉진 및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1. 7. 1.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종전 18층)을 폐지하고, 필요시 조례로 결정토록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12개 시군구에서 도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취지를 받아들여 규제를 개선하였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폐지를 위해 화순군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9월 화순군의회에 조례안 부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2023. 10. 18.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 참여한 건축사들은 화순의 최근 분양 아파트단지가 고분양가 대비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미흡함을 지적하며,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상의 휴식 공간과 지하 주차장 확보를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는 의견에 함께했다.

한 건축사는 “관내 상업지역(용적률 1,300% 이내)에 초고층 주상복합의 건축으로 스카이라인이 훼손된 것이 안타깝고, 주민들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이내)으로 상업지역과는 달리 정북 방향의 일조권 높이 제한 및 동별 간 적정거리 적용으로 일정 층수 이상 건축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도시개발을 위해 규제개선은 불가피하나, 교통량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은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선을 통해 높고 낮은 건축물로 다채롭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거주민 중심의 건축물 배치로 바람길과 녹지공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도시소멸 시대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도시정책이며, 민간투자의 유도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기획감사]화순군, ‘만원 임대주택’·‘다문화 팀 신설’ 정부혁신 왕중왕전 출전

행정안전부,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투표 10월29일까지 진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화순군 대표 혁신 사례인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과 ‘자국민 전담 다문화 팀 신설’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600여 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8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오는 10월29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 국민 소통(onsotong.go.kr)에서 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만원 임대주택’은 전국 최초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월 1만 원에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혁신적인 청년정책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 추세이다.

‘자국민 전담 다문화 팀 신설’ 또한 전국 최초로 다국적 결혼이주여성 5명(일본·필리핀·베트남·중국·캄보디아)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 가족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선 8기 화순군은 전국을 선도하는 다양한 우수시책을 펼치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정부혁신의 우수한 시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보소통]『제6회 광주·전남 시도민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열린다!

- 28일(토) 오전 10시 :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 잔디광장

- 참가자 기념품, TV·냉장고 등 푸짐한 경품 행사 마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28일(토) 오전 10시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제6회 광주·전남 시도민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화순군이 후원하고 전남매일 신문사(사장 김선남)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시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주최 측은 “가족은 물론 동료, 친지, 연인들과 함께 누구나 참가하여 아름다운 화순의 자연을 만끽하는 보람찬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며 참가자들에게 기념품 제공 및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경품 추첨은 행사 당일 추첨권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걷기 편한 복장이면 된다.

◆[사회복지]전국보일러협회 광주·전남지부 화순군지회 기름보일러 지원

- 화순읍 청‧장년 장애인 세대 보일러 지원으로 사랑의 온도 상승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0일 전국보일러협회 광주·전남지부 화순군지회(대표 김병권)에서 화순읍 청‧장년 장애인 세대에 기름보일러 교체 및 창고 설치 등 협회 회원 10명이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협회 회원들은 노후화된 연탄보일러를 대상으로 기름보일러 교체 작업 및 겨울철 보일러 창고 설치 등의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실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보일러 사용법과 에너지 절약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전국보일러협회 광주·전남지부 화순군지회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안전 점검 등 지역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해 왔다.

또한, 화순읍 지역사회보협의체에서는 정ㅇㅇ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화순읍 지역사회특화사업 중인 난방유 지원 사업 대상자로 추천하여 기름보일러용 등유 50만 원 상당(344L)을 지원하였다.

보일러를 지원받은 화순읍 정ㅇㅇ씨는 “거동이 불편하여 연탄보일러 사용이 힘들어 매년 보일러 교체하려고 했으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미루고 포기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기름보일러로 교체해 주고 난방유까지 지원해 줘 올겨울은 추위 걱정 없이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화순군지회장(대표 김병권)은 “난방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주거 취약 계층 장애인 세대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 보일러가 온기를 더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삶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기관 등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