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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 고대로부터 성매매는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과거의 기생이나 유녀는 없어졌지만, 오늘날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다양하고도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성매매가 퍼지고 있으며, 원조교제 등 청소년 성매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강력한 단속이 전개 되었지만 전에도 1961년 제정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었고, 정도는 덜하더라도 단속과 처벌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의 성매매 처벌 vs 성매매 찬성론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살필 수 있다.

(1)성매매 처벌 반대론자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는 여성의 육체를 상품화, 도구화하는 것이며 각종 성병,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 성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거래로 보이지만, 실은 경제적 궁핍에 처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는 것이므로 전혀 자유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매춘이 발달하면 인신매매, 학대와 같은 범죄가 감소하게 된다.

▲원조교제 등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로 나서고 있어 폐해가 크다.

(2)성매매 처벌 찬성론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규제는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한다.

▲성매매를 규제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풍선효과’처럼 음성화되어 변태영업이 발달하게 되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강간, 인신매매 등 다른 성 범죄를 유발한다.

▲연예인 등에 대한 스폰서는 사실상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 성매매와 차이가 없다.

▲네덜란드처럼 상당수 국가에서 성매매가 합법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더라도 실제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원조교제 등 성매매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성매매 행위 전반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기보다는 차라리 눈 감아 주는 것이 관계법을 제창한 자들에 대한 예우로 봐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꽃뱀 시리즈를 보드래도 남편을 암 말기 환자로 둔갑시킨 뒤에서 숨은 성매매도 있지만 남성들의 술취한 상태에 이루어 지는 여성들의 꽃뱀을 막을 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성매매의 절대적인 처벌은 현 사회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남성들의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 깊속히 숨어 있는 꽃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