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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판례에 의하면 입이 가벼운 친구들에게 타인의 비밀(?)을 확대 왜곡해 말한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 훼손의 공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했다.

이와 같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시킨 사건이 화순 최초로 A 아파트에서 발생해 결과를 두고 많은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상대방을 모함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 해 주민들은 “감투가 그렇게 좋은지 허위사실 까지 유포하면서 낙선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순의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 A씨를 낙선 시키기 위해 B씨는 A씨에 대한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까지 2년간 A 아파트 동 대표로 당선되어 동 대표 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그런데 2년의 임기가 지나자 다시 동대표 선거를 시작 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B씨는 A씨를 낙선 시켜야 자신이 동대표 회장을 할수 있다는 야욕에서 B씨는 A씨에 대해서 “A씨가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서 방뇨를 하는 등 행실이 불량해 동대표 자격이 없다는 등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됐다.

이로 인하여 결국 A씨는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하고 반대 급부적으로 B씨는 동대표에 당선되어 동대표 회장도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된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대표 회장이 되면 이권이 관여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B씨는 남을 밟고라도 동대표 회장을 할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고소사건은 지난 11월 경찰서에 고소장 내용을 조사 후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을 3명의 참고인 진술을 받게 되고 검찰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특히 B씨는 A 씨가 “동대표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자신의 돈이 아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허위 사실 까지도 유포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주장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여러사람에게 유포하여 자신은 이득을 얻음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B 씨의 경우 형사사건이 끝나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다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형사보다 무거운 손해를 배상 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한편 B씨는 A씨의 오줌이라며, 주사병에 담아진 액체를 타인에게 보여주기도 했다는 참고인도 나타났으며, 당시 같은 동대표에게 방뇨 사실을 유포한 내용을 들었다는 참고인도 증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B씨는 자신이 동대표 회장이 되기위해 아파트 동 대표를 아군으로 포섭해 목적을 이루게 되어 각종 이권에 개입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그 결과 포섭당한 화순군 공직자도 군수 허가 없이 대표 겸직을 해 화순군으로부터 징계에 이르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