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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어렵기도 하지만 쉽게 할 수도 있다. 깊은 진리나 높은 수준의 정치철학에 어둡더라도 옛날부터 전해오는 평범한 상식에 충실하기만 해도 큰 오류 없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란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정치원리에 충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좋은 정치는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는 어렵다고 말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상식만 제대로 이행하면 선치(善治)를 구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당사자 또한 불행에 빠지고 만다.

200년 전에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목민관으로 임명받고 그 지방으로 떠나는 후배에게 송별의 뜻으로 전해준 편지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행해야 할 귀중한 상식을 열거하였다. 평범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좋은 정치를 이룩할 귀중한 금언임을 알게 된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네 가지 있다.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대간(臺諫:사헌부와 사간원 벼슬)을 두려워해야 하며, 더 위로는 조정을 두려워 하고 또 더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목민관이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대간과 조정뿐이고, 백성과 하늘은 때때로 두려워하지 않는다(송부령도호 이종영부임서)”.

목민관은 조정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사헌부와 사간원 벼슬아치들의 감시와 탄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기관은 두려워하지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백성과 하늘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으니 당연한 이야기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목민관들이야 대간이나 조정이 먼 곳에 있어 혹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나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이나 하늘은 함께 지내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바로 문제가 일어나고 만다. 백성과 하늘은 바로 앞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임하고 몸으로 거느리고 함께 호흡하고 있으니, 잠시도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것이다. 무릇 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목민관은 지방의 수령으로 상급기관인 대간과 조정이 있지만 조정과 대간을 거느리는 최고 통치자의 경우는 형편이 다르다. 조정과 대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백성과 하늘까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나와 역사를 후퇴시키고 백성과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는 경우를 우리는 역력히 기억하고 있다. 백성과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아 상식을 일탈해버렸던 그 많은 독재자들, 그들의 최후가 어떠했던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자유당 독재, 유신 독재, 5공 독재 등 백성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온갖 악정으로 백성만 탄압하던 그들, 그들에 대한 역사적 교훈이 새파랗게 살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백성 70% 이상이 찬성하는 특검법도 거부해버리고 유족들의 눈물어린 호소까지 묵살하고 이태원특별법까지 거부해버리는 오늘의 통치자를 보면서 다산의 이야기가 너무나 간절하게 들리고 있다.

국회는 바로 민의의 전당이다. 국회가 제정한 법은 대부분 거부해버리고, 민의를 묵살하고도 잘한 일이라고 홍보만하고 있으니 그렇게 백성들이 두렵지 않다는 것인가. 백성은 두렵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늘도 두렵지 않다는 것인가. ‘하늘 무서운 줄을 알아라!’ 옛날 어른들이 두고 쓰던 말씀이다. 모두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하늘, 하늘은 바로 자신의 양심이고 백성의 마음이다. 민심이 그래서 천심인 것이다. 말 없는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들은 못견디고 촛불을 들고 외치고 있다. 그래도 백성들이 두렵지 않다는 것인가.

‘백성들이 모두 옳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왜 백성들의 간절한 호소까지 묵살하고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는가. 깨어있는 민중만이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했다. 깨어 있는 민중의 간절한 외침까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최후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히 알 것이다. 귀먹은 하늘이 끝내는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러니 외민(畏民)·외천(畏天)의 상식을 따라야 한다.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