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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A아파트단지에서 화순에서 처음으로 동대표 해임사건이 발생했다.

전남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1항5호와 관련한 폭력행위(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이상을 처벌 받고 동대표 해임 사유가 발생한 사례가 화순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쁘리게 한 사실이 발생 했다.

A 아파트단지 동 대표는 입주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게 되지만 규약을 위반하면 해임된다.

본 파인뉴스에서 연속 보도하는 것도 이 사건은 화순 아파트단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는 사건으로 수사 당국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읍 A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이하 동대표)의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상대 후보를 모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주민이 경악을 금치 못한바 있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고소인이 동대표에 낙선되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이 명예를 크게 훼손당한 사건이다

선거기간에 피해자가 15층 복도에서 방뇨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으로 피해자 는 결국 입주자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렇게 사건이 화순경찰서를 떠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으며, 검찰은 피고소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수사를 화순경찰에 지시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 사실을 유포하여 이득을 얻음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검찰로부터 약식명령(벌금형)처분을 받고 A아파트 단지 선관위에서 동대표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한편 피해자인 고소인은 민사로 1,300만원의 정신 위자료등 손해배상을 청구 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