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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대통령은 명예롭게 퇴임한 대통령이 받는 예우 대부분을 받지 못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도 이뤄진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국립묘지에도 묻히지 못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다. 하지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은 원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이 지원된다. 하지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경호] 일단 유지되지만... 구속되면 경호 수준 대폭 하향

=파면당한 대통령 부부도 경호· 경비는 계속 이루어진다. 하지만 달라지는 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기간이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는 최대 10년이다. 하지만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의 경호는 5년]]이다. 더 나아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경호 수준이 크게 축소된다.

[불소추 특권] 재구속은 시간 문제? =경호나 예우 등보다 사실 법률적으로 잃게 되는 가장 큰 것은 불소추 특권이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따라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각종 정황 증거가 쏟아져나온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강제수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막아줄 방패도 없기 때문에, 재구속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마이뉴스 25. 4. 3. 중에서

https://v.daum.net/v/202504031509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