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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11일 오후 6시께 방미통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이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간다. 상임위원은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통위원장이 임기 승계를 할 수 없도록 해 시행 시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으로 해임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끌어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을 끌어내기 위해 위헌적인 법안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의 상임위 모습이 통합의 장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구상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