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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나 가족이 100% 부담하는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급여화하는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건강보험에서 병원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증 요양 환자의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낮춘다는 계획인데,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료 중심 요양 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급여화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간병 급여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정부 계획에 따라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가구당 간병비가 60만~80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모든 병원,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가 대상이다. 2023년 기준 전국 요양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1만5000명인데, 이 중 중증 환자는 약 8만명(37.2%)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런 중증 환자가 40% 이상인 ‘의료 중심 요양 병원’을 선별하고, 이곳에 입원한 중증 환자에게만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 중심 요양 병원은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곳(10만병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간병 인력 수급은 앞으로 있을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입원 환자 4명에게 공동 간병인 1명을 두고 3교대 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명이 환자 5~6명을 5일씩 24시간 돌보는 체계를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요양 병원이 간병인 교육·관리를 위한 전담 간호사 1명을 고용하도록 ‘전담 간호료 수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문제는 당장 내년 병원 200곳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간병인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권 밖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거주 미취업 외국인에게 표준 교육 프로그램과 언어 등을 교육해 간병 인력으로 양성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을 지정해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도 풀어야 할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한 방안을 오는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12월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요양 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