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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주민 아직도 "온전한 정신 자세가 필요,...정상 아님"! | 법조계 '원고의 청구 기각에 무게“ 상당히 무의미한 청구
광주 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가 판사에게 항의 소동! ...그래도 돼?! | | | | 입력시간 : 2025. 09.27. 14:03 |   |
A씨는 지난 1년전 2024년 10월 경 광주지방법원에 수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등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가진바 있다.
A 씨 소송의 취지는 원고에 대해서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보도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더욱 언론을 통제해야 할 지자체장과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도 직무를 유기해서 그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취지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A씨 원고는 언론이 자신을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보도했음에도 지자체장 등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는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며, 허위가 아닌 사실에 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의 경우 언론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언론사와 지자체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 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지금은 해당경찰서 기록이 삭제 됐지만 원고인 A씨는 언론인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공익성 기사에 대해서 10여 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피고가 명예훼손 혐의가 있었으면 피고는 처벌을 받았겠지만 전혀 이상이 없었음에도 지금까지 원고는 피고들을 괴롭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오는 11월경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법조계는 ‘청구 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고 조언하고 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 할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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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