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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회적인 인사로 존경을 받아왔던 변호사들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성폭행 시도· 폭행·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파렴치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화일보 기사를 읽고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지난 6월17일 오전 2시쯤 술이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문 모(36)씨는 통화하고 있던 염 모(여·18)양을 발견하자 말을 걸었다.

문씨는 염양이 자신을 외면하자 다짜고짜 주먹으로 배를 때린 뒤 잔디밭으로 끌고가 목을 조르며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그는 염양이 달아난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35%로 승용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당초 자신 이 불렀던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붙잡혔다.

성폭행 시도 혐의를 받았던 문씨는 피해자와 합의, 처벌이 가벼운 상해죄로만 지난 14일 기소됐다. 문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6월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씨는 상습 폭행, 음주운전 전과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대리해 법정에서는 변호사다." 라고 보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 이모(36)씨의 행적도 만만치 않다. 그는 빌딩 지분매입, 호텔 인수 명목 등으로 2000~2004년 의뢰인 김모(70)씨 등으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로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 업무를 맡았던 J공원묘지에 송전선로가 설치되면서 한전으로부터 받은 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에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보도도 있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들이 ‘파렴치한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변호사 범죄는 불법브로커 고용 등 사건 수임과 관련한 것이 대 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폭행, 음주운전,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갈수록 ‘저질화’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8월27일 변모(47) 변호사는 대법원으로부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억7000만원의 사우나 분양대금을 가로챈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아 보험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3900만원을 의뢰인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였다. 변씨는 자신의 건물이 가압류돼 1억5000만원이 필요하자 지하 1층 사우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이에게 사우나를 임차해주겠다고 말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에는 문모(37) 변호사가 사무장과 짜고 법원 공탁금 6900만원을 가로챘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문씨는 U사가 채무금 변제를 위해 법원에 공탁해달라며 맡긴 돈을 자신의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잔고증명 착수금 명목으로 써버린 혐의다.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 사건수임 등에 활용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청 특수 수사과는 지난 13일 윤모(45)씨 등 변호사 71명에 대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법인 간 상거래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얻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4년부터 최근까지 K신용정보업체로부터 모두 194명의 신용정보를 빼낸 혐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변호사 징계 건수는 벌써 23건에 달했다고 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7건의 징계가 내려 졌으며 변호사 130명이 징계를 받았다. 2002년 15명에서 2004년에는 42명, 지난해 56명 등으로 징계를 받는 변호사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고 발표했다.

변호사 범죄가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과 함께 변호사 수 증가와 직업윤리 실종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최재승- 자유기고가. 시민감사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