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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의원 , 농어촌기본소득 , 지방소멸 · 균형발전 위해 입법 속도내야 | - 농업인의 날을 맞아 ,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
현재 농식품부가 시범사업 주관 , 단순 농어업 정책으로 국한될 우려
- - 신정훈 의원 , 국토균형발전 목적 달성을 위해 행안부로 주무부처 전환 검토해야
| | | | 입력시간 : 2025. 11.11. 17:49 |   |
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 · 화순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 농어촌기본소득 ’ 입법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신 의원은 11 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해 “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흙은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며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오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 ” 며 인사했다 .
신 의원은 “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부는 내년 예산서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 면서 “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직불제 확대 , 청년농 육성 및 귀농 · 귀촌 지원 등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한편 신 의원은 지난 9 일에도 전남 보성에서 열린 ‘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 ’ 에 참석 ,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간담회에는 보성과 고흥 지역민 100 여 명이 참석해 법 제정 전 시범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토로했다 .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 매달 15 만 원 지급되는 기본소득 가운데 정부 지원은 6 만 원에 불과하다 ” 며 “ 사업대상 지역의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20% 수준으로 지자체 부담이 60% 에 달하는 것은 지방소멸 극복 취지에 맞지 않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신 의원은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어 단순한 농어업 정책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 고 우려하면서 “ 주민등록 인구관리와 지방행정 인프라를 모두 갖춘 행정안전부가 총괄해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등 정책의 효율적 운영에 유리하다 ” 고 강조했다 .
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입법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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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