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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 | 학교정화구역법/ 개정건축법 아무런 의미없다 | | | | 입력시간 : 2006. 10.10. 03:52 |   |
광주시 동구 학동 67x-xx 번지소재에 모 피시방이생겼다 .이곳은 학교정화구역 내라 피시방 영업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영업을 엄두도 내지못하는데 피시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니 학교정화구역법 위반은 물론이고 개정건축법 위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구청에 건축법 위반으로 민원신청을 하니 시정조치했다고 했다는 회신이다. 시정조치란 뭘 몰라서 실수로 위법을 했을때말이다.
그리고 학교정화구역위반으로 시교육청 구교육청 민원신청을 해도 늦장 대처 및 아무런 결과가 없다. 답답해서 소방민원까지 신청했다 . 소방필증이 없으면 영업을 못하니까..
그런데 소방에서는 어떤 불법 여건이라도 소방 시설만하면 소방필증을 준다는 것이다.
그럼 소방필증만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사업자 등록증 나오고 영업할수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말 그대로 소방시설만 완비하면 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영업을 할수있는것인지.
이 상태로 보면 학교정화구역이라던지 개정건축법이라던지 무슨의미가있겠는지?
민원을 신청을 한 지금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법을 지킬려구 하는사람은 안되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되는 법,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
글.사진 제공 독자 김명갑
<이 기사는 본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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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