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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류영길 부의장이 ‘2025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부문 ‘우수상’에 해당하는 당대표 2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폐광지역 주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높은 조례 제정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시상식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이번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해 전국의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를 발굴·선정하는 행사다. 류영길 부의장은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해당 조례는 2023년 국내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의 폐광 이후,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주민, 의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류 부의장은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기금 운용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주민 의견이 기금 운용계획에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군정에 실현시킨 구조적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화순군이 전남에서 유일한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5분 발언]

“군민 없는 폐광 대체사업, 이대로 좋은가?”

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 중복 투자와 절차 무시한 관광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은 12월 15일 열린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순군이 추진 중인 ‘능주면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거점개발 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정책적 부적절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12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군의회와의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모를 신청하고 발표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소외시키고, 동의 없이 추진된 결정은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해명과 절차적 정당성 회복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이번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3,579억 원 규모의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관광 콘텐츠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11월에 열린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기억의 터 조성’ 사업안과의 내용 중복을 언급했다.

또한, 능주면 해당 부지가 본래 ‘능주 역사문화도시 거점공간 개발사업’으로 계획된 지역임을 강조하며, “폐광 대체사업의 성격과는 본래의 취지에서 거리가 있는 지역에 유사한 테마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콘텐츠 분산과 정책 일관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영길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군민 없는 대체사업은 의미가 없다”며, 집행부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