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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부처 필요없는 규제 붙잡고 있다” | 권 공정위원장 네티즌과 토론
"경쟁제한적 규제는 가능하면 없애야”
| | | | 입력시간 : 2006. 10.12. 00:50 |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방송위원회 등 일부 정부 부처들이 더이상 필요없는 규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미디어다음에서 방영된 '네티즌과의 토론'에서 "더이상 필요없는 규제는 털어내고 특히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가능하면 없애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 금융, 방송, 교육, 의료 분야는 과거에 경쟁원리가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어 정부가 직접 사업자를 인허가하고 사업활동을 하나하나 규제해 왔다"며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환경이 바뀐 만큼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진 규제들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는 덕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다"면서 "공정위에서는 정통부, 방송위, 교육부에 자꾸 (규제를) 털어라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해오던 게 있지 않습니까'라며 쉽게 털려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시대도 많이 바뀌고 그런 차원에서 경쟁원리를 좀더 확산시켜갔으면 좋겠다"며 "경쟁이 단기적으로는 피곤해도 그걸 하지 않으면 자기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경쟁원리를 확산시켜가자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 쪽이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한 데 대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업 입장에서 판로 개혁이 힘들다 그게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그런 요구를 한 것 같다"며 "그러나 그런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열심히 규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 이슈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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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