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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찬조금 내십시요. 교사 회식비, 비품 구입비, 어머니회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 당국의 ‘근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찬조금 강요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9억서 1년새 급증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청의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건수 및 액수는 2004년 말 148건·19억여원에서 2005년 말 280건·42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불법찬조금 적발 총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구로 10억500만원에 달했으며, 서울(10억200만원), 경기(6억7000만원), 인천(4억6600만원) 등이 뒤를 따랐다. 제주는 단 1건의 불법 찬조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불법찬조금이 학부모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적발돼도 징계 힘들어

실제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입장에서는 행여 아이가 선생님에게 ‘찍힐까 봐’ 학교에서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불법찬조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정모씨는 “대학 입시를 좌우하는 내신성적을 쥐고 있는 학교의 ‘압력’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찬조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최순영 의원은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라며 “불법찬조금 모금이 적발돼도 규정상 반환 조치 외에는 관련자 징계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