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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년 1월1일부터 기업형 회계방식인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을 제정, 17일 공포했다.

행정자치부 장인태 제2차관은 "지난 1999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계획 수립 이후 7년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쳐 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회계제도 개혁의 밑그림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을 수익과 비용으로, 재정상태를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각각 나눠 그 변동내용을 일반기업처럼 채권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계상하는, 발생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회계제도를 말한다. 일본 등 20여개 OECD 국가 정부는 이미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 중이다.

발생주의 방식은 건물을 매입했을 때 매입비를 한꺼번에 계상하는 현금주의와 달리, 감가상각비 개념을 적용, 매년 일정한 금액이 비용으로 처리되도록 회계처리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보고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행 세입세출결산서 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회계처리한 재무결산보고서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시하게 된다.

이로써 주민들은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에 의한 수입, 지출의 내역 뿐만 아니라 1년 동안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익, 비용의 내용과 자치단체의 부(富)의 상태인 자산, 부채의 현황까지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재정의 모든 운영내역의 공개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책임성 제고 지방재정의 운영현황을 기업과도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과 성과측정을 통해 재정운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 국제수준의 재무보고서 작성과 국가재정통계 작성으로 국제적 투명성과 대외신인도 증가 등의 효과도 복식회계제도 도입의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시험운영을 통해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2005년 재무결산보고서를 작성한 기관과 재무결산 개요를 아울러 발표했다. 작성기관(15개)은 3개 광역자치단체(대전, 충북, 강원) 및 12개 기초자치단체(서울 성동구, 대전 중구,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강원 속초시, 강원 춘천시, 충북 음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광양시, 경남 마산시, 제주시-특별도 편입전)이다.

한편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