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감사원이 지방자치제 도입 10년째인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민원처리와 방만한 재정운영 등 문제점이 많다는 판단에서 강화지침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 시도의 행정부시장과 부지사들이 처음으로 감사원에 전격 소집돼 이같은 감사원의 입장을 밝혔다.

회의 명칭은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이지만 설명보다는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측의 질타가 쏟아졌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 10년간 자치의식은 함양됐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선심행정과 이벤트성 행사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허례허식이 있고 중복 투자하는 등 문제가 많다." 고 지적했다.

전윤철 원장은 또 기업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천 4백여건의 밑바닥 민원을 접수했다면서 "권위주의적이고 소극적인 민원처리가 지속될 경우 결재권까지 소급해 책임을 묻겠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화에 따라 중앙의 권한이 대폭 지방에 이양된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해줘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전윤철, 감사원장은 "선도 위주보다는 강력히 책임을 묻는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고 말해 잎으로 감사원의 감사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뤄진 각종 감사에서 드러난 지방행정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거론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필요할 경우 시도 실무책임자들까지 배석시켜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전달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하는 제도개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