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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신설학교 납품 비리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광주에 내려온 국회 교육위 감사 반 8명 전원이 납품비리를 거론했다.

의원들은 감독기관인 교육청과 관료들이 비리를 밝히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부패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급식비 납부 식별기 운용에 대한 우려, 특수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학칙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중요 질의 내용이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신설학교 교구를 직접 확인해 중국산 등을 찾아냈다”면서 부풀려진 금액으로 구매된 의자 등을 직접 들고나와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천연가죽이 아닌 22만8000원 짜리 1인용 의자와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가 붙은 의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사양서와 다르게 납품된 교구들이 뒷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고가의 납품구조를 이뤄, 학교구매 비리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청이 2004년부터 신설학교에 밀걸레 탈수기 3000여 만원 어치를 구입해 나눠주고 있지만 신설학교 대부분은 기름걸레를 사용하고 있어 쓸모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필요도 없는 곳에 돈을 쓴 전형적인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04년 이후 신설학교 24곳의 학교발전기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납품업체 대표들의 기부가 활발했다”면서 “특히 S교구 등 3개 업체에서 총 7000여 만원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를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가성 제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학교 납품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중학교 행정실장 2명과 교장 1명 등이 사법처리 된 것은 광주교육계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며 “다른 신설학교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윤영월 서부교육장의 신설학교 인사·구매 청탁 등 부적절한 처신을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윤 교육장이 올해 개교한 S중에 G연구사를 메신저로 해서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 학운 위원 2명을 뽑아달라고 요구, 결국 목적을 이뤘다. G연구사는 이후로도 학운위원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고, 윤 교육장은 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불법으로 두 사람 모두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면서 “중간고리인 K씨의 계좌를 추적하면 자금 흐름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 의원은 또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시교육청이 비리를 제보한 S중 ㅂ교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당장 원상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본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법 처리된 중학교 교장 1명과 행정실장 2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