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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시 처분청은 10일이내 의견서 제출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5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7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내용,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신청시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을 개선하며, 법인묘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고지서 등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기재 사항,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송달 방법 및 대상 등 지방세법 위임사항 규정

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청에 1부를 송부하고 처분청은 10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도세는 도지사 경유)하도록 함.

다.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신고한 거래내용이 검증된 취득과 검증되지 않은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동일하게 적용

라. 외국물류산업 등 유치지원 및 국내의 학교법인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추가함.

마.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지목변경전 가액을 지목변경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던 것을 지목변경 공사착공 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바. 2006년 6 월 1 일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도입으로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하던 것을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함.

사. 특허청장이 특별징수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수수료와 동일하게 접수익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아.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법인묘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대상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전환

자. 공공사업용 토지취득시 지방세 감면시 택지조성원가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청산되었으므로 불필요한 등록세감면규정 삭제

차.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승계인"용어를 삭제하고, 산림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등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과오납금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개정함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기타 세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