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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을 권유하며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가 확정, 다음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독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신문투입 신고에 대해서도 최고 4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문 본사의 지국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대형유통업체의 고시 위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에도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 법 위반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포상금 고시)’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지급규정에 따르면 신문의 위법한 경품. 무가지 제공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법 위반 가액의 5에서50배까지 지급된다. 포상배수는 증거 수준과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금액으로는 30만원에서 최고500만원까지다.

현행 신문판매고시는 연간 유료신문대금의 20%를 경품. 무가지 제공 한도액으로 하고 있어 월 구독료 1만2000원인 경우 2만8800원까지가 적법 한도액이다.

신문 강제투입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증거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기간 종료, 구독중지 의사 표시, 계약기간 중료 후 7일 이상 투입 등 3가지 증거를 모두 입증할 수 있으면 40만원, 2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30만원, 1가지만 입증하면 20만원씩 각각 정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신문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 공동행위, 부당 지원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대규모 소매점업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지급 기본액’을 산정하고 증거 수준별로 지급 기본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게 된다.

각 위반 행위별 포상금 최고액은 부당 공동행위 10억원, 부당 지원행위 1억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및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경품. 무가지 제공, 강제투입 제외) 3000만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용하며, 신고내용을 조사해 법 위반으로 의결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되며 무기명 신고나 제보의 경우도 공정위 의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법 위반 행위들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져 증거확보가 어려운 행위들”이라며 “포상금제 시행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뿐 아니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대상 및 위반행위 유형이다.

◆. 공동행위(카르텔)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생산설비의 신설·증설·장비도입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

◆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독자에 대한 경품·무가지 과다제공 등(본사, 지국).▶신문의 강제투입(지국) ▶본사가 지국에게 1개월 동안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여 무가지 및 경품종류를 제공하는 행위 ▶본사가 지국에 대하여 판매목표 강제,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차별취급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 광고수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입상품을 반품하거나 수령을 지연·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감액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할인행사 참여를 강요하거나 통상적인 납품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대규모소매업자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사전 약정 없이 광고비, 경품비 등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대규모소매점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

▶기타 사업활동 방해나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 등

◆ 부당한 지원행위

▶ 특수 관계인에 대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카르텔을 주도하는 행위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